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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'주민등록법'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(별칙) 제 10호